건강보험 개혁 공동위 발족

참여연대등 20개 시민단체참여연대ㆍ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무리한 수가 인상에 있었던 만큼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보험료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대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재정절감 방안과 확충 방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환자의 병명에 따라 총의료비를 미리 결정하는 '포괄수가제'는 물론 의료기관과 보험공단사가 한 해의 수가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진료를 하게 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정절감 방안으로 ▦오는 6월까지 병ㆍ의원 약국의 경영 및 재정평가를 통해 수가를 재조정하고 ▦과도하게 산정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며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및 약값 마진 제거 등을 통해 진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지역의보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현재의 30%에서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50%대까지 끌어올릴 것과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국세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