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화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 마련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교육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컴퓨터 역기능 방지에 관한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화 역기능을 처벌하는 법규가 정보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와 국제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류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