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단 주목" 일단 관망세

선고공판 여야반응여야는 11일 현직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 결과, 한나라당 2명과 민주당 1명이 각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은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에 1석 모자라는 13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몰고 올 의석분포 변화를 주목했으나 당선무효 이상이 3명에 불과함에 따라 원내 구도에 큰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다만 박용호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당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며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과정에서부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의해 야당 의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형량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박용호 의원측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에 견해 차이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검찰이 5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인 불기소 대상이었다"며 검찰기소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대법원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측은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겠으며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한 의원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반색했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