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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최악 침체' 수렁 日경제… 대기업에도 공적자금 엘피다·도시바 등 이달부터 수조엔대 지원지난해 무역수지 28년만에 적자 전환BOJ는 올 성장률 전망 -3~-4%로 낮춰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이 수조엔대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이달부터 경영 한계기업 지원에 돌입한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금융ㆍ자동차 등 특정산업이 아닌 일반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민간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활력재생법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자국 대기업 등이 잇달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 대상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의 면면이 반도체ㆍ자동차ㆍ전자 등 일본의 초대형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수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와 관련, 10조8,000억엔(1,110억달러)의 국채를 올 회계연도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달 중 최우선으로 공적자금을 받을 곳은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500억엔)와 음향ㆍ전자 기업인 파이오니아(300억엔)로 알려졌다. 또 일본 1위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와 ‘르네사스-NEC’의 경영통합에 대비, 르네사스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히타치제작소와 NEC도 나란히 공적자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극심한 판매부진을 보이는 복수의 자동차 업체 등이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개정법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정책투자은행이 우선주나 우선출자증권을 맡는 형태로 이달 내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미국ㆍ유럽연합(EU)ㆍ영국과 다른 점은 훨씬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침체를 맞았다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80%에 달하고 낮은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지난해(2008회계연도) 무역수지는 7,253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수를 공제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한 지난 1980년도 이후 28년 만이다. 일본은행(BOJ)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상 최악 수준인 -3~-4%(1월 예상치 -2%)대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오는 30일 발표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후반기부터 회복으로 향한다’는 시나리오를 유지하기로 한 반면 생산조정이 가팔라 성장률을 이같이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올해 일본경제 성장률은 각각 -5.8%와 –6.6%에 달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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