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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적극적 검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인양 여부를 놓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양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사회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교통정리'를 한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여론과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여론·유가족 요구 수용=정부는 그동안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을 최종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해왔다. 조속한 선체 인양을 주장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입장과는 꽤 거리가 있다. 참사 1주기(4월16일)를 앞두고 국민여론도 인양 쪽으로 기울었다. 코리아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양 찬성 여론이 77.2%로 압도적이었고 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4.3%가 인양에 찬성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론의 동향"이라며 "박 대통령이 적극적 검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여론을 가감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달 17일 문 대표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한 3자회동 자리에서 "이제 참사 1주년이 다가오는데 인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유가족, 국민여론, 문 대표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월호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줬다.
◇국론분열·국정동력 상실 차단=박 대통령이 참사 1주년을 열흘이나 앞두고 인양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인양 여부를 놓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이는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 개편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세월호 인양 문제가 순수성을 상실한 채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편, 세월호 1주기 등 휘발성이 큰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며 "특정 세력이 이들 이슈를 하나로 묶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인양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 같은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정국에서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지지율도 급락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만큼 유가족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세월호 1주기가 여타 국정과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집권 3년 차 들어 국가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경제활성화라는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세월호 1주기가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위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 가능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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