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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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