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재경 중수부장 감찰 착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사진)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본부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잇따라 터진 검사 비리 사건에 이어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고 있는 비리 검사 당사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개혁 의지마저도 의심 받는 상황이다.

이번 감찰은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대검 감찰본부로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특임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김광준(51ㆍ구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을 당시 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했다.

특임팀은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와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은 것을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 이날 관련 자료를 대검에 이첩했다.

감찰본부는 감찰을 통해 최 중수부장의 행위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개혁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고 있는 윤대해(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윤 검사는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후에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실특임검사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윤 검사가 대검찰청 김모 연구관에게 보내려는 문자메시지를 모 방송기자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 받았다.

윤 검사는 메시지에서 "검찰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뒤 총장이 큰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올린 방안은 검찰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는 방안"이라며 "미국식 기소배심제는 사실은 검찰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르면 30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번 검찰개혁안에는 중요 사건의 경우 시민위원회 등에 기소 여부를 묻는 기소배심제 도입과 검사ㆍ직원 감찰 강화 방안, 경찰 인사를 개혁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윤 검사와 최 중수부장 등 악재가 잇따라 검찰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개혁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판단이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특임팀은 "김 검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26일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며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