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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축소 방침에도 더 늘어나는 주택 인허가

7월 23% 증가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신규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급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22.9% 증가한 전국 4만 4,572가구라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3% 증가한 2만2,171가구가 인허가됐지만 지방은 광주의 지역주택조합 물량과 세종시의 물량이 늘면서 45.4%(2만 2,401가구)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8,419가구로 35.7% 늘어났으며 그 외 주택은 1만6,153가구로 5.4% 증가했다.



분양 실적 역시 전국 1만8,030가구로 지난해보다 26.6% 늘어났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지역의 증가로 7,919가구(9.7%)가 분양됐고 지방은 포항 창포지구와 부산 신평의 영향으로 44.1% 급증한 1만111가구가 분양승인됐다.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인허가와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분양 실적이 모두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1~7월 인허가 물량은 이미 26만4,535가구로 정부가 발표한 올해 목표 수치인 37만4,000가구의 턱밑까지 다다랐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인허가와 분양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급 물량만 가지고는 과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공급량 조정 방침이 민간 부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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