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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재앙] "여성 경제활동 참여 높이는 것이 중요"

테베뇽 OECD 연구원


출산율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지난 8월 말 프랑스 파리의 OECD 고용노동사회국(DELSA) 사무실에서 만난 올리비에 테베뇽(사진) 사회정책연구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베뇽 연구원은 OECD 국가의 예를 들면서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는 나라가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국가 성장률도 높아지는 추세인 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학력 여성이 늘어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책은 빠르게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은 하나씩 독립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갖춰 진행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테베뇽 연구원은 "OECD의 최근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가 고령인력의 은퇴연령 연장과 은퇴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국가 성장동력 약화에도 저출산 문제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이민자를 적극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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