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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6자회담 타결과 관련,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발 더 나아가 “‘북방경제 시대’가 도래한다”면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규모 경제협력이 준비되고 있다”며 “‘한반도 경영’ ‘민족 경제공동체’와 같은 거시적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방경제’라는 말이 남북경협을 위한 새로운 틀로 정형화하고 있는 셈이다. ◇‘북방경제 시대’란=지금까지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은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돼왔다. ‘철의 실크로드’ 등도 청사진은 화려했지만 이상(理想)으로 치부돼왔다. 정부가 천명한 ‘북방경제 시대’는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경협사업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본격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틀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월드뱅크에 가입하고 북일 수교가 이뤄지면 (북한 특수를 둘러싼) 경쟁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6자회담 타결→북한 개방 가속→경협 환경 새 국면→북한을 정점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신시장 확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선점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방경제’의 블루 프린트는=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경협사업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개성공단이다. 정부는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1ㆍ2단계 사업을 통합,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2만8,000평 정도의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 100만평 규모의 전용공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800만평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의선 복원사업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의선이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돼 늘어나는 한중 무역에 새로운 화물보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선은 선로공사가 끝나면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유럽으로 이어져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돼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ㆍ중ㆍ러의 ‘북방 3개국’에 대한 ‘경제의 선’이 그려지는 셈이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핵심 파트다. 정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대규모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북한판 ‘마셜 플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는 국내 전력을 지원하되 북한의 나머지 지역에는 러시아의 잉여전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덧붙여 북한의 송전선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을 중국과 일본에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경협 방식 추진될 듯=정부는 일방적 지원에 가까웠던 남북경협을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유무상통’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협사무소를 남북경협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확대함과 동시에 남북 양측이 교환하기로 한 경제시찰단을 제도적 틀로 발전시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도 모색되고 있다. 정 장관은 북측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제의한 상황. 여기에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나노기술(NT) 부분의 협력도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다 ‘과감한 틀’에서의 경제협력 방안도 주문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성과 영종도ㆍ파주를 잇는 경제협력 루트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필립스LCD가 들어서는 파주는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영종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규제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들과 개성을 묶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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