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5일 "김 위원장이 얼마 전 사의를 표했고 현재 후임 위원장을 물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6월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사퇴 배경에 대해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사퇴했다"며 "규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능력이 아무래도 모자라니까 전문가가 와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맥락에서 사임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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