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3일] 또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국회는 올해도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일(12월2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지난 2003년 이후 8년째 계속된 악습이다. 처리시한인 2일에야 겨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안 처리일정과 4대강 사업 예산 및 관련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전망조차 서지 않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다. 국민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는 관심이 없고 제 몫 챙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자체들의 호화청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의 신청사 건립에 8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한달 이상 내팽개쳐뒀다가 부실심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오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태의 와중에 슬그머니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것과 같은 행태다.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여야 원내대표는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예산안이 12월31일 자정을 몇 시간 앞두고 통과돼 올해는 이런 악습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현재로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6일 예결위 처리일정도 지켜질 것 같지 않다. 여당은 처리강행을 다짐하고 민주당은 결사반대 입장이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다.

연평도 사태로 온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위기상황이기도 하지만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언제 또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안보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잠시라도 정쟁을 접고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4대강 예산의 70% 삭감 등 무리한 요구와 각종 정책현안을 연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무책임한 정략이다. 대폭 증액된 국방예산을 비롯해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지고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