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정치·사회불안 증폭] 각국 反정부시위 확산

경제위기로 촉발된 감원 삭풍이 각국의 통치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조차 넘쳐나는 실업자로 사회안전망이 위협을 받자 최우선 현안으로 일자리 확보 및 민심 안정을 꼽고 있지만 근본처방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임시방편을 내놓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불안감은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집권당 붕괴로 이어진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계기로 각국이 ‘일자리 방어’에 총력전을 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슬란드의 위기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한지를 말해준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는 지난주 1만명이 의회 점거농성을 벌였으며 불가리아와 그리스 등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시위대는 집권 사회당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15세 소년 총격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그리스 반정부 시위는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등지에서 시가전으로 확산됐다. 지난 1974년 이후 최악의 소요사태에 직면한 그리스는 15~24세의 실업률이 21.2%에 달하며 25~34세의 실업률은 10.4%를 기록했다. 내각 총사퇴라는 카드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는 등 아이슬란드 민심은 여전히 흉흉하다. 26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가한 소브긴 헉슨은 “실업사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시위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수천만명이 직장에서 쫓겨난 중국은 춘제(春節ㆍ설날) 기간 저소득층과 농민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춘제 연휴 직전 중국 정부는 7,400만명에게 100~150위안(약 2만~3만원)씩 현금을 생활보조금으로 나눠줬다. 중국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억3,000만여명의 농민공 가운데 1,000만여명이 이미 도시를 떠나 실업문제가 머지않아 큰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4.5%이지만 농촌의 유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10%가 넘는다는 게 통념이다. 선진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초부터 몰아닥친 감원 한파는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26일(현지시간) 3,40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경기침체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만 올들어 9만명 가까이가 해고됐다. 시나닷컴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IT업계에서 쫓겨난 인력(19만6,000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앞서 에릭슨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휴대폰ㆍ반도체ㆍ인터넷을 대표하는 3대 IT업체의 총 감원 계획만도 현재 1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놓은 IBM마저 이달 말 최대 1만6,000명에 이르는 직원을 내보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고 삭풍이 지구촌을 몰아치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감원 공포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게 됐다. 급기야 미국 주정부들은 도덕성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박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슬롯머신 또는 카지노를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주정부가 최소 14개에 달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92년 로드아일랜드주가 처음으로 경마장 카지노를 허용한 데 자극 받아 다른 4개 주도 뒤이어 이를 허용했고 2001년에는 재정난에 직면한 일부 주가 복권사업을 시작했다. 20일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이 정부가 어지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를 도울 수 있는지,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8,25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안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미국에서는 28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집중하는 것 역시 감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