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ESM을 현재 5,000억유로에서 2조유로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키프로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피겔에 따르면 ESM의 증액방식은 회원국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인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취했던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지난해 11월 EFSF 재원을 늘리기 위해 회원국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 회원국들이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EFSF가 20~30%의 보증을 서고 특수목적회사인 '공동투자펀드(CIF)'를 설립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썼다.
이와 관련,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2조유로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증액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ESM이 당초 규모보다 증액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SM의 최대 지분을 가진 독일을 비롯해 회원국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핀란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월스리트저널(WSJ)은 핀란드의 반대로 ESM이 현재 규모로 다음달 8일께 출범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SM의 자금증액은 기존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