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CBO 손실 4,000억

정부가 지난 2001년 벤처지원을 위해 5차에 걸쳐 발행했던 프라이머리 CBO(자산담보부채권)가 발행기업의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만기손실률이 최소 20%대, 금액으로 4,000억원 수준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CBO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발행 보증수수료와 발행 당시 확보한 예산 2,300억원 외에도 추가적인 정부 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프라이머리 CBO는 1조8000억원이 발행됐고 이자까지 합해 3월말 현재 잔고기준으로 2조2,000억원 규모며 이중 10%인 2,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행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현재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만기 때에는 최소한 20% 정도, 금액으로는 4,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불가필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예산에서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예산당국과 CBO보전용 출연을 받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CBO를 받았던 일부 기업들이 요구해온 발행금리 등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손실률은 CBO 만기인 3년으로 분할해서 평가할 경우 일반보증 사고율(4~5%대)보다는 높고 정보통신(IT) 분야 사고율 (7.4%)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전반적인 보증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IT분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는 2001년 코스닥시장 붕괴 등 벤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 주도로 국내에서 4차, 해외에서 1차 등 총 5차에 걸쳐 914개 기업에 1조8,02억원이 발행되었으며 만기는 3년으로 내년 5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한편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같이 생각해야지만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인력조정(고용허가제 도입)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