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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가정신과 정책 조화가 성장 결정한다

서울경제 53년 궤적이 말해주는 성장의 요건<br>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 다해야

시대가 기업가정신과 정부 리더십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장이 정체의 늪에 빠진 채 이렇다 할 활로가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지난 1960년 창간 이래 53년간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와 정책 제언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부활과 정부의 경제정책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답이 나온다.

가장 오래된 경제신문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알렸던 서울경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 제1의 요건으로 기업가정신을 꼽는다. 포항 영일만의 밤낮을 밝히며 일관제철소를 건설한 박태준 회장, 달랑 조선소 부지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외국자본을 설득해 대형조선소를 건설한 정주영 회장, 일본의 대기업들도 꺼리는 반도체에 미래가 달렸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이병철 회장, 섬유에서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개발해 기술제공을 꺼린 외국 제휴선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최종현 회장 같은 분들의 선견지명과 투자를 위한 결단이 없었다면 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된 이들로부터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철강산업과 조선ㆍ자동차공업, 반도체산업,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이 싹트고 뿌리 내렸다. 전략업종이자 수출 효자산업인 휴대폰과 정유산업의 기원도 이들 창의적 기업인에게 있다. 물론 이들이 마음껏 경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도력도 빼놓을 수 없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신앙과 같은 확신으로 각종 지원이 한국의 전략산업을 낳았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국민들도 아끼고 참아가며 성장의 보이지 않는 주역을 맡았다는 점이다. 서울경제 1980년 3월22일자 1면 머리에 오른 '정책금융, 총대출의 80% 점유, 대만의 7배…대기업 특혜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는 정부의 지원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됐었음을 극단적으로 방증한다. 각 가정에서 한푼 두푼 모아 동원된 내자와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도입한 외자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동안 국민들은 내핍하고 국산품을 구매해 경제발전의 바탕을 다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우리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만든 요인들은 아직도 온전한가. 그렇지 않다. 정부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기업 살리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기업인들은 '기업할 맛이 안 난다'고 입을 모은다. 거리는 외제차로 넘쳐나고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은 날로 심해져 간다. 그렇다고 개발연대처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장기집권이나 유망업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불가능한 시대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계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도 지났다. 천지창조 이전의 혼동 같은 카오스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혼미한 마당에 방법은 원론부터 더듬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첫번째가 기업가정신의 회복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이자 건강하게 발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들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책수단이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우려면 보다 정교하고 확고한 의지를 알려야 하건만 경제를 살린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믿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함양을 위한 지름길은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있다. 정부의 경제회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책들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검찰과 법원,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권력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세제개편 방향에 움츠러들지 않을 기업은 없다.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결국 정부의 몫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기업은 영원하다는 말처럼 개발연대와 상황이 바뀌었어도 경제발전이라는 과제는 영원하다. 정부의 과제도 이전보다 막중해졌다. 경제를 살리는 첫길은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서울경제 53년간 우리 경제가 지나온 궤적이 그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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