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도 우리기업/김은상 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특별기고)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가 32억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규모면에서 전년 실적을 60%나 웃돌 뿐 아니라 제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견실한 내용이다. 이것은 투자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어섰던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무역적자 탈출구 역할

무역과 투자는 밀접한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첨단제품을 포함하여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등 자본재 수입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국산화시켜야만 우리무역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야말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투자에서는 출초를 보였다. 투자유치 허가금액은 96년말 누계가 1백77억달러인데 비해 해외 투자는 2백38억달러에 달했다. 약 60억달러의 차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88년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는 96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고 노동집약산업이 들어오면서 제조업 투자가 되살아나고 있다.

○새 외자도입법에 기대

지난 연말 개정된 외자도입법은 종전 신주취득만 가능하였으나 새로이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기술도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첨단기업에 대해 20년까지 무상임대를 가능케 하는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법도 기업경영의 탄력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어 일단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입초, 투자출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땅에 들어온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체질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부족하다.

선진국에서는 우리 투자기업의 준공식에 여왕의 행차를 배려하고 투자입지를 찾아 방문한 곳의 주지사가 자가용 비행기를 내주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아직도 먼나라의 미담정도로만 듣고 있지 않은가. 주한외국 대사관이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센터화되고 있으며 각국 대사의 발길이 그룹 회장실과 공장현장을 바쁘게 오가는 것을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각 접근필요

선진국에 버금가는 공업수준, 역동적인 국내시장, 숙련된 기술인력, 동남아시장으로 열린 입지등 아직 우리에게 유리한 투자조건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이제 60년대말 마산항의 개펄을 자유무역지대로 일궈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며 산업화를 앞당기려 했던 개발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록 어제의 기업과 오늘날 기업의 투자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국가적 개발요구를 전략화 해나가는 정신만큼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수 없을 것이다.

해외투자가 상품무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오늘, 무역과 투자는 동일어다. 투자가 몰려온다는 것은 그 나라 경쟁력의 종합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제 미룰수 없는 당면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