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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벌 계열사 강제 매각한다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br>사실상 재벌해체 파장 클 듯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2일 재벌 자회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게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실행하는 재벌정책의 사령탑으로 삼기로 했다. 안 후보와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 등이 고강도 재벌개혁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 재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제위축이 심화될 위험성은 커지게 됐다.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재벌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전날 발표한 재벌정책이 세다고 보지 않는다" 며 "재벌 구조개혁을 위한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설치만 공식 발표하고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은 14일 공개하기로 했다. 안 캠프의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4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도록 관련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게 하거나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위적 재벌해체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재벌개혁을 위해 집권 1년 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성과를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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