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7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탈퇴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지난 6차 회의까지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자는 빼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최대 월 20만원부터 지급하자는데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일괄 정액 지급할지, 아니면 차등 지급할지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수가 10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19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에도 시선이 쏠린다.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다. 5월까지의 걷힌 세수는 82조원1,000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 적고, 세수진도율도 41.3%로 지난해(47.4%)보다 크게 떨어졌다.
앞서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 FDI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ㆍ4분기 외국인 FDI는 전년 동기대비 45%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운영중단 등 북한리스크가 어느 정도나 FDI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FDI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2012년 FDI 국내 유입액은 99억400만 달러로 전년(102억4700만 달러) 대비 3.34% 감소하는 등 실적이 좋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FDI 투자액은 329억7,8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에는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에 개최됐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17일에는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물가지수와 2ㆍ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등을 발표한다.
20일에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R&D 투자, 투ㆍ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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