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확대·규제완화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같은 맥락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검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서 입각 후 추진할 5대 핵심과제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 및 가계부채 관리 △대내외 리스크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꼽았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특히 LTV·DTI 규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환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환율정책과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최 후보자는 추경을 현시점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침체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저울질할 것임을 못 박았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8~9월께 3·4분기 경기의 향방을 중간 평가하고 세입부족 여부 등을 타진한 뒤 추경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국회는 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기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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