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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ㆍ인터넷투표 안돼 재외선거 등록률 5.57% 그쳐

우편ㆍ인터넷투표 등 보완책 마련 안한 정치권 책임<br>다만 연말 대선에서는 두자릿수 등록률 기대

오는 4ㆍ11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 등록률이 결국 5.57%에 그쳐 그동안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결과, 이번 총선 투표를 신청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223만3천여명)의 5.57%인 12만4,350명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중동에서 35.57%(4,455명)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25.73%(2,168명), 유럽 14.33%(1만3,388명), 아시아 6.32%(6만8,704명), 미주 3.36%(3만4,643명) 순이었다. 국가별 신청자 수와 등록률은 중국 2만3,915명(8.10%), 미국 2만3,005명(2.66%), 일본 1만8,575명(4.02%) 등이었다. 더구나 등록한 재외국민의 대다수(83.8%)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였다.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16.1%에 불과했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등록률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정당투표만 할 수 있는데다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을 하고 또 다시 투표기간에 공관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권자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임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00여만명에 달하는 해외동포와 고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도입했는데 여야정이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재외선거인으로 한번 등록하면 이후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영구명부제와 순회ㆍ우편접수제, 우편투표의 제한적 허용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며 “연말 대선에서는 등록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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