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大學 "문제있음" 충격

수도권 13개대학 편입학 실태조사

불법·부정의혹 65건 적발…10건은 수사의뢰

교육부 "전형 개선계획 내년 2월말까지 발표"

모든 大學 "문제있음" 충격

수도권 13개대학 편입학 실태조사불법·부정의혹 65건 적발…10건은 수사의뢰교육부 "전형 개선계획 내년 2월말까지 발표"

노희영 기자 [e-mail]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연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 결과 모든 대학이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5개 대학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말 불거진 연세대의 편입학 청탁 비리가 발단이 돼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학들의 편입학 문제에 대해 중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향후 대학가에 미치는 파장도 클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학 편입학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17일 교육부는 지난달 6~28일 연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편입학 불법ㆍ부정 의혹이 있는 사례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편입학조사결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대학별 지적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10건(5개대), 기관경고 11건(8개대), 담당자 징계요구 17건(10개대), 개선요구 27건(10개대)에 해당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의뢰한 10건은 금품수수 등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직원 및 동문 자녀가 합격해 비리 개입 의혹이 큰 사례,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사례, 과도한 면접 점수로 특정 평가위원이 합격 여부를 주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교직원을 자녀가 응시한 전형관리요원에 배정하거나 의무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OMR 카드 답안지를 분실한 경우, 정원을 초과해 모집한 경우 등 규정위반이 무거운 11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정, OMR 판독 오류, 자격미달 상장 평가점수 부여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된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주의ㆍ경고ㆍ징계 등) 조치를 취했으며 면접고사시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부정방지 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 2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지시를 내렸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조사대상 대학 중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해당 대학의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를 감안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의뢰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학명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10월 말 연세대 편입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청와대가 서울 지역 사립대를 중심으로 편입학 비리 여부의 특별조사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달 건국대ㆍ경원대ㆍ경희대ㆍ고려대ㆍ국민대ㆍ단국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인하대ㆍ중앙대ㆍ한양대 등 13개 대학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편입학 전형 개선계획을 마련, 내년 2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12/17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