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투명성확보" 장재식 에결위원장 인터뷰

"예산심의 투명성확보" 장재식 에결위원장 인터뷰◇특별인터뷰 장재식(張在植)국회 예결위원장

대담 정경부 黃仁善 차장

장재식(張在植·65·사진)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은 26일 『국민의 피와 땀이 단긴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예산과 결산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최고 경제통으로 알려진 張위원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국방문제 등 일부 국가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를 최대한 공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張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예산배정과 관련, 『북한에 살고있는 2,500만 동포를 생각할 때 돈에 대해 너무 인색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체 10개를 살리는 돈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한다는 게 나의 소견』이라고 말했다.

張위원장은 『정부나 의원들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예산명세서를 첨부토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과 주택은행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제청문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경제학 박사인 張위원장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예결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_우선 국가 예산을 다룰 예결위원장을 맡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국회의 주기능중 예산심사와 입법 중 한축을 담당하는 특위의 중책을 맡아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부터 예산결산특위가 상설화되기 때문에 운영방식도 이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무척 걱정이 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있습니다. 다만 조세분야를 전공해온 사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_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경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어느정도 구체화되고있습니까.

▲남북경협 등 얼마마 많은 추경예산이 필요할 지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은행 1개, 기업체 1개를 구조조정 하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드는데 2,500만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을 위해 쓰일 돈에 대해 너무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10개를 살리는 돈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_예결특위에서 그동안 예산배정을 놓고 「밀실야합」을 했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예결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속칭 「계수조정위원회」라 불리는 예산안 소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져 왔습니다. 국방비등 일무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예산 심의 투명화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_예산심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나눠먹기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원칙을 적용하다보면 오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_경부고속철도 등 기존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문제점이 많고 예산책정당시보다 추가로 예산이 크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업을 계속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합니까.

▲내 기억으로 92년에 고속철에 쓰일 예산이 5조6,00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조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계약단계라면 중단시키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고속철사업은 예외지만 앞으로 사안에 따다 중간점검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진행중에도 사업을 축소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정부나 의원이 제출할 경우 예결특위의가 심의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_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예산편성과 지역적 성격이 짙은 선심성 예산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복안은 없습니까.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국민 전체이익과 상충되고 선거구만을 위해 예산을 몰아준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_정부가 국회예산안 제출전에 일단 부풀려 올려놓고 보자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집권당 소속인데 사전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다루어야하지않을까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서 해당연도 예산배정·집행계획을 연초부터 보고받고 편성기준 등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국회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대폭 늘릴 것입니다.

_위원장을 맡으신 직후 대형 국책사업 등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전조사를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만 책정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됩니다. 현장감각도 살리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좋을 것입니다. 예산의 96%는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_예산 당국자에게 특별히 주문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지난 22일 전례없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예산심의 요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부탁도 했지만 좀더 재정수입 측면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개혁에 대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쓰는데 신경을 더 쓰도록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를 선량한 국민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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