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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 이용실적 5,000건 돌파

中企 기술보호 안전장치로 정착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28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도입한 기술임치제가 5년여만에 5,000건(누적)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임치건수는 기술임치제를 도입한지 3년 4개월만인 2011년 12월에 1,000건을 돌파했으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불과 1년 7개월만인 7월 25일 5,000건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솔루션을 개발한 중소기업 C사는 원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하고, 핵심 노하우ㆍ영업비밀 등은 기술임치제를 이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유출에 대해 보호했다. 한국전력은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임치제도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과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기술임치제에 대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고 가입대상이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가입효과 및 필요성이 중소기업인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인 임치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와 부족한 기술임치 공간 확대를 위해 금년 9월까지 보관금고를 7,000개로 증설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2만5,000개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진설계 및 보안을 강화한 임치물 전용 독립공간도 구축ㆍ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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