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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땅 부자' 크게 늘었다
입력2004-11-30 07:31:27
수정
2004.11.30 07:31:27
종토세 100만원 초과 납부대상 17만명…4만명 증가<br>1만원 미만 납부자의 32분의1, 납세액은 46배<br>토지소유 상위층 편중현상 심화
땅부자 크게 늘었다
100만원초과 종토세 납부자 17만명… 작년보다 30.8%나
땅 부자들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토지세 100만원 초과 납부 대상자는 크게 늘었으나 1만원 이하 납부자는 크게 줄어 토지소유가 상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종토세 부과 대상자는 총 1,636만명으로 지난해의 1,581만명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이중 100만원 초과 납부 대상자는 17만명으로 지난해의 13만명에 비해 무려 4만명, 30.8%가 증가했다.
종토세액 구간별 인원은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올해 179만명으로 지난해의 140만명에 비해 39만명, 27.9% 증가했고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138만명에서 161만명으로 23만명, 16.7%이 늘었으며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700만명에서 736만명으로 36만명, 5.1%가 늘어났다.
반면 1만원 이하 부과 대상자는 올해 543만명으로 지난해의 590만명에 비해 47만명, 비율로는 8.0% 감소했다.
종토세 100만원 초과 부과 대상자의 비중은 올해 1.1%로 지난해의 0.8%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으며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8.9%→10.9%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8.7%→9.8%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44.3%→45% 등으로 늘어났고 1만원 이하는 37.3%→33.2%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 종토세 100만원 초과 납부자는 1만원 이하 납부자에 비해 숫자로는 32분에1에 불과하지만 납부할 세금은 46배나 많아 토지의 상위층 편중현상이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구간별 세금비중은 100만원 초과가 올해 1조3,075억원으로 61.7%에 달했고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4,795억원으로 22.7%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1,178억원으로 5.6%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1,835억원으로 8.7% ▦1만원 이하는 285억원으로 1.3% 등을 기록했다.
올해 종토세는 건수로는 개인이 94.1%로 법인의 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금액으로는 개인 54.3%, 법인 45.7%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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