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 촉진, 불확실성 제거 시급

[경제위기에 '위기의식'이 없다]

재벌정책 소모적 논쟁등 부처간 불협화음

反기업정서 확산에 투자회복 기미 안보여

수출ㆍ금융시장까지 곳곳서 붕괴 위험신호

투자-소비 촉진, 불확실성 제거 시급

[경제위기에 '위기의식'이 없다]재벌정책 소모적 논쟁등 부처간 불협화음反기업정서 확산에 투자회복 기미 안보여수출ㆍ금융시장까지 곳곳서 붕괴 위험신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상황을 이렇게 토로했다.

"재벌개혁 문제, 쌀 개방 문제, 부실기업 매각 등 현안은 쌓여 있는데 각 부처가 자기 논리만 앞세워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숟가락 하나 더 얹은 형국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수장이지만 부처들이 자기 목소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1대19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잇단 해외발 악재와 내수 및 투자부진으로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안이한 낙관론에 빠져 경기침체와 금융 공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차이나 쇼크, 미국 금리인상 등 외생변수가 한국경제에 다가오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케케묵은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논란에 빠져 있다. 정부부처간 불협화음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해외변수는 원인이 제거되면 사그러들지만 국내 정치적 변수는 성장잠재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한국경제호의 장기적 순항에 암초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개혁과 분배가 중시될 경우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흥분한 집권 여당은 경제정책을 좌회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가 외롭게 시장경제원칙과 성장우선을 외치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은 벌써부터 총선 후 힘이 강해진 열린우리당의 눈치를 보고 14일 헌법재판소 선고 후 정국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좌의 개혁은 모두 실패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그랬고 남미의 포퓰리즘이 그랬다. 파이를 키운 후에 나눠 먹는 게 시장원리이며 영국과 미국의 경제개혁이 보여준 결과인데 먼저 파이를 나눠먹겠다는 논리가 목청을 돋우면서 시장 참여자, 즉 투자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다.

4ㆍ15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다양한 목소리와 민노당의 주장 등이 시장을 차갑게 하고 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대안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다. 재경부와 공정위가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17대 총선으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은 개혁이냐, 실용이냐를 놓고 당내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당정간의 협의에서도 견해차이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보다는 대중적 인기에 근간을 둔 정책이 우선시되고 경제 리더십까지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돈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출과 거시경제는 물론 회사채시장 등 금융 하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집권당 내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자본에는 국적이 있다. 미국 투자가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미국과의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은 결코 이들에게 좋은 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60~70년대 한국경제가 저임금을 무기로 고도성장을 이룩할 때 중국은 문화혁명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90년대 일본이 장기침체에 휘청거릴 때 전자ㆍ가전 등 한국 주력산업은 일본을 제칠 기반을 형성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뒤바뀌고 있다.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중국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고성장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여기에서 늪에 빠져버린다면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에 먹고 살 거리를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윤혜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