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2일] 지자체의 예산감축 움직임 확산돼야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 감소한 20조6,107억원을, 인천시 역시 7.4% 줄어든 6조5,821억원을 각각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년 만에, 인천시는 9년 만에 각각 처음으로 예산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들의 방만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 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감축은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들이 예산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주세원인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부채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에 비해 세수기반이 극히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총 25조5,331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났다.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 역시 지난해 42조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10조원이나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개나 증가했다. 파산이 우려되는 지자체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수의 지자체들이 세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살림살이 규모를 방만하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수천억원대의 호화청사에다 놀자판 축제 등 전시 선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방만운영으로 여론의 자탄을 받은 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시와 인천시가 재정긴축에 나선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특히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이상 지방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조직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만으로 일관해온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가중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