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속히 떠올랐다.' 두바이 충격에서 벗어난 듯 보였던 국제 금융시장이 10일 그리스ㆍ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잇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치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0개국(G20) 중 10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4년 118%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일본은 이 비율이 220%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S&P가 9일(현지시간)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경기 취약도 오래 지속될 전망이라는 이유다. 이미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아이슬란드가 지난해 국가 부도 위기 이후 여전히 취약한 재정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 유럽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WSJ는 부채 증가와 취약한 경기 상황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모두 가진 문제라면서 그리스 자산에 대한 투매가 촉발되면 이들 국가도 위험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도가 높은 미국ㆍ영국ㆍ일본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제기됐다. 무디스는 미국과 영국 등도 늘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최고등급 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각국은 이 같은 우려를 인식, 선제적 방어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영국은 중산층에 대한 증세와 은행권 보너스에 대한 세율인상, 정부지출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정적자 감소안을 발표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도 새해 예산안을 내놓으며 공공부문 임금삭감과 실업자 수당 등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일랜드는 공공부문 임금을 5~10% 줄이기로 했다. 스페인도 부가가치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을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해 재정긴축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등급 최고(AAA)인 미국 역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CNN머니는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면서 정부지출 감시와 세수 확대를 위한 대장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초당적 기구인 '재정적자감축 TF'가 설립되면 미국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와 일정을 마련하고 법개정 작업도 뒤따를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연간 재정적자 1조7,000억 달러, 정부 총부채 12조 달러, GDP대비 부채비율 97.5%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