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30% 민간개방' 혁신위案 무산

대사 등 재외공관장을 최소 30%가량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었던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의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외교통상부가 ‘인사적체’ 문제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통상기능조정회의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개방 비율 30%’를 문서화하려는 혁신위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며 “송민순 외교부 기획관리실장은 대사 1명을 외부에서 영입하면 20명의 외교부 인사가 적체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회의 분위기가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 관계자는 “송 실장 말대로 하면 30자리를 개방하면 600명의 인사적체가 생긴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좀 그랬다”며 “회의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30% 비율’도 빼기로 했고 개방의 폭도 ‘대폭’이 아닌 ‘점진적’으로 결정돼 반 장관의 희망대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혁신방안에 대해 외교부 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외교부의 한 고위간부는 “일단 하나의 산을 넘어선 만큼 지금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한 외교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결정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골격이 마련된 만큼 외교부가 더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에 자극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개방이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무조건 외부사람이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