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다시 불지핀다

서울시가 다시 승용차요일제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안정국면에 접어든 대중교통체계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요일제 확산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요일제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 경품제공 등을 통해 실적 올리기에 나서고 있어 과열이 우려된다. 24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요일제 명칭을 바꾸고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교부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를 독려하는 등 요일제 불지피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9월초 25개 자치구에 요일제 확산용 특별교부금 3,000만원씩을 내려보냈으며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강력히 추진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3곳이 차보험료 인하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새 상품 개발을 약속한 상태”라며 “금감원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분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되면 신상품을 승인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중이다. 현재 요일제 차량은 ▦거주자 주차제 우선권 부여 ▦공영주차장 20%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 8월 ‘승용차자율요일제’라는 시책명을 ‘승용차요일제’로 전격 교체해 새로운 출발 의지를 나타냈다. ‘자율’이라는 의미가 잘못 전달돼 행정이 느슨해지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요일제팀 관계자는 “교통체계개편이라는 큰 그림 때문에 요일제를 다소 소홀해 했던 측면이 있다“며 “개편작업이 안정화되고 있어 요일제 확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시책 추진 열의가 떨어지고 시민의식 부재로 요일제가 시들해졌다는 비판도 요일제 다잡기에 나선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시의 요일제 확산 강공은 구 행정에 바로 영향을 미쳐 각 구청은 관내 기업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동참을 유도하고 업소에는 요일제 차량에 인센티브 제공을 권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은 ▦자동차극장 요금 20% 할인(송파) ▦미용실ㆍ 안경ㆍ양복 가격 5~20% 인하(동작) ▦꽃값 10% 할인(노원) 등은 물론이고 ▦PDA, MP3 등 경품 지급(마포) 등 다양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유소 요금과 자동차 정비업소의 공임 인하는 기본”이라며 “경품까지 등장하고 있어 자칫 시행 초기에 빚어졌던 실적올리기에 따른 과열 양상이 재연될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승용차를 월~금요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약 165만대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