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유럽..강력한 친이민정책 취해야

유럽의 노동인구가 출생률 저하와 노령층 증가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가족우대 및 친이민 정책을 써야한다고 BBC 인터넷판이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 25개 회원국에서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금의 두배인 3천500만명에 달하는 반면 15세 미만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8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03년 EU지역 여성의 출산력도 여성 1명당 어린이 1.48명으로 떨어졌는데이는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며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및 소년부양 비율도 2005년 49%에서 2030년 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이민자가 없다면 유럽 인구는 이미 오래전 하락세에 들어섰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EU 유입이 오는 2025년까지 인구노령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라미디르 스피들라 EU 사회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행동해야 될때"라며 "현재의 이민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노동수요를 맞추고 유럽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례없는 이민의 물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인구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EU 전체의 평균 취업률을 70%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피들라는 "건강과 장수를 누리면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줄어드는이같은 변화는 기업운영, 업무, 도시계획, 대중교통, 투표방식, 쇼핑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의 부모들이 직장과 주택을 빨리 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돕는 정책이 향후 출생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가족우대 및 육아휴가, 보육, 균등 보수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출생률과 취업률 증가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