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문제 해결위해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核기술등 거래 제재위한 '北비확산법'도 곧 상정

美, 北인권문제 해결위해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核기술등 거래 제재위한 '北비확산법'도 곧 상정

송영규 기자 [e-mail]

미국 상원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동북아 안보의 틀에서 다루는 새로운 형식의 헬싱키 협약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헬싱키협약은 지난 75년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구소련 등 동구권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평화체제 구축과 인권 존중 등에 합의한 것으로 이 협약을 근거로 미국 등이 소련과 동구권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동구와 소련의 붕괴를 야기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비확산법안(NKNA)’을 조만간 상정하는 등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사스)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데 사용할 게 아니라 굶주린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탈출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내부로부터 북한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게 문제”라며 “우리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봉쇄하는 데만 집중하면 우리는 `북한 체제'라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백악관에 과거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 협약과 같은 새로운 동북아 안보틀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사일이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지난 14일 상정된 ‘북한 비확산법안’을 조만간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돕는 것도 좌절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외상은 20일 도쿄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수 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과 일본은 8월부터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국 공군기지와 미 공군 탄약 저장소에 최첨단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연말께 시험가동에 들어가 내년 3월말에 본격 가동에 돌입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요원 약 600명이 내달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7/2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