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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0%~60% 선으로 축소하려 했던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인 70%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70%로 유지된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에 참여하는 공무원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재로썬 특별공급 비율 축소는 물론 적용시기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간 분양물량의 공무원 특별공급 비중을 현재 7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행복청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큰 틀만 관리하고 세부기준은 행복청에서 관리한다"며 "특별공급 비율관련 사안도 행복청에 일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서 하달 등과 같은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세종시는 현재 공무원 특별공급 70%와 함께 다자녀가구 등 일반 특별공급 비중이 15%이고 일반 청약물량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무원과 세종시 원주민 등을 제외하면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떨어져 수요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예정자 1만4,500명 가운데 총 9,258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직 5,200명 정도 특별공급을 받을 공무원들이 남은 상황이지만 최근 청약실적을 보면 70% 비율이 무색할 정도로 특별공급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첫마을 공급시 최고 9대 1까지 치솟았던 청약경쟁률이 바닥을 모르며 급전직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올해 첫 세종시 내 공급물량인 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 5차는 지난달 481가구의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57명이 청약에 나서 0.12대 1의 초라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무원 특별공급 열기가 점차 식어감에 따라 민간건설 업계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당관청과 상의 없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던 것.
결국 일반 분양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게 된 셈이다.
세종시에서 분양을 진행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수요가 많이 빠져서 특별공급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70%을 유지할 경우 일반청약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당첨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위축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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