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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12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 도착,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모디 총리와 7월 전화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인도 신정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 정상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수준과 내용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CEPA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인 양국 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인도 측은 그동안 무역적자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조세조약을 개정해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 것이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조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양국 금융기관은 기업들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원전 분야의 경우 향후 정기적 협의 체계를 구축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한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인도 정부의 지원과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외환·기업·신한 등 국내 은행들의 인도 내 지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모디 총리에게 설명했으며 모디 총리는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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