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확대 정부는 '팔짱'

해외취업 확대 정부는 '팔짱'

부처이기에 업무 이원화 최대 걸림돌

경기악화와 부실기업 퇴출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책이 없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올8월말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인력은 불과 412명이고, 그나마 취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265명에 그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해외취업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출국을 한 265명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의료인력 107명은 상대국 요청으로 성사됐고, 싱가포르에 나간 100명은 모두 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토목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구직개발은 물론 일부국가의 편중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진국 진출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정부의 실업대책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반증이다. 올해 송출된 인력은 미국 1명ㆍ일본 2명ㆍ캐나다 12명 등 3개국 총15명으로 영국ㆍ독일ㆍ호주 등 다른 선진국으로 진출한 인력은 전혀 없어 팔짱만 끼고 있는 해외 취업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98년부터 해외취업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조직이 아닌데다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4명뿐이고 그나마 팀장을 제외하면 전문인력은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외 취업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성호 사장은 "정부의 해외취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은 해외취업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공단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일반 인력정보회사에서 접근하는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은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업대책의 급조도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실업정책 자체가 외형적인 성과위주로 만들어지고 알맹이가 없다 보니 해외시장에 국내인력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사업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범 정부적 차원에서 해외취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해외구인 개척업무는 국제협력단에서 담당해 왔고 공단은 알선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해외구인 업무가 일원화 될 경우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국무조정회의에서는 국제협력단의 해외구인개척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따라야 한다. 지난 98년6월 정부는 94년부터 손을 뗐던 해외취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외유료직업소개업'을 허가하고 공공해외취업 정책 재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인처개척ㆍ출국지원 등 현장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이 맡도록 하고 구직알선 등 국내 지원업무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하는 기형적인 결정을 했다.

해외취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인처개척-출국지원-구직알선 등 모든 업무를 한곳으로 몰아 일원화 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부처간 이기주의의 돌부리에 부딪혀 나눠먹기식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불완전한 체제로 효율적인 인력송출 업무는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실업대책기획평가단은 국제협력단과 산업인력공단의 이원화 된 체제로는 해외취업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원화의 불가피성이 제기됐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협력단은 올 2월 그 동안 유지해 왔던 해외구인개척단 마저 해체하고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4일일 국제협력단의 해외구인처 개척업무 등을 올12월까지 용역계약 형식으로 체결해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구인ㆍ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지원체계를 갖출 경우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출 때만이 해외노동시장의 동향과 직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원화 된 조직을 하루빨리 일원화하고 구직인력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노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