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통과

13년간 12번 발의끝에 국회 문턱 넘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12번째 법안이 힘들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입법이 실현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은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의 ‘양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로의 금연 구역 확대 등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금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