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경제5단체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기업에 대한 비판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념 문제까지 언급했다.
경제5단체장 이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성명은 이명박(MB) 정부 들어 처음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우선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근거 없이 압박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에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키워 표를 늘리겠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요즘 정치권 일각의 대기업 압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헌법 119조 1항이 보장한 기업의 자유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5단체의 성명을 낸 것은 타이밍이 좋았다. 그러나 경영계의 맏형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존재감 부족은 아쉬웠다. 우선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중요한 일정 때문이었다지만 MB 정부 최초의 5단체 성명은 허 회장의 부재로 김이 빠졌다.
더욱 어색했던 것은 공동성명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주관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총은 노사 문제에서 역할을 하고 정치에 대한 문제는 전경련의 몫이다.
포퓰리즘 정책 반대에 존재감 부족
실제로 지난 정부까지 전경련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전경련이 복지부동하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전경련은 도대체 어디 갔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의 존재감에 대한 아쉬움은 경영계 밖에서도 들린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최고위급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 기자에게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전경련이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는 바람에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요컨대 요즘 전경련은 경영계를 대신해 악역을 자처하기에도 부족하고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도 소홀하다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경련은 달랐다. 당시 전경련은 몸집이 작은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이 수장이었지만, 현명관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이 다부지게 움직이며 사흘이 멀다 하고 성명이나 포럼ㆍ강연ㆍ칼럼 등을 통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계속 제기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노사정 사회협약 등 사회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나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전경련은 회장이 GS그룹의 허 회장이 맡았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도 무기력하다.
경영계 대표해 바른 목소리내야
그 원인을 정병철 상근부회장의 전경련 사무국이 무기력할 뿐 아니라 소통능력도 부족하다는 데서 찾는 이들이 많다. 경영계를 위한 악역도 피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는 선행도 외면하는 전경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는 정병철 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의 해체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지난 1960년대 개발연대부터 지난 정부까지 일관되게 재계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전경련이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경영계의 구심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계가 전경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