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로 전년보다 4.9%포인트 급등했다. 이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부 의도대로 가계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6% 불었으나 가계소득은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 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자금순환 기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164.2%에 달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는 2011년 157.8%에서 2012년 159.4%, 2013년 160.3% 등으로 빠르게 불고 있다. 이는 미국(115.1%), 일본(133.5%)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년간 되레 4%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를 변동금리, 만기 일시 상환에서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