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곳중 1곳 사라진다

2009년까지 통·폐합…교육부, 구조개혁 최종방안 확정<BR>대입관리 업무 대교협으로 완전 이전<BR>사립대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 제시

대학 4곳중 1곳 사라진다

2009년까지 통·폐합…교육부, 구조개혁 최종방안 확정대입관리 업무 대교협으로 완전 이전사립대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 제시

강도 높은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ㆍ산업대ㆍ전문대 4곳 중 1곳이 오는 2009년까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입관리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되고 사립대학 차입과 관련, 교육부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대학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최종방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이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ㆍ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ㆍ전문대 총ㆍ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 내 동일 법인의 대학ㆍ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대학당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ㆍ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전국 358개대(전문대ㆍ산업대 포함) 가운데 24.3%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ㆍ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또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해 변경 때마다 승인해주는 불편을 덜어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때 신고제(4년제 대학은 3억원 미만, 전문대 5,000만원 미만)는 폐지하고 기준 이상의 허가제 요건도 각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예산편성지침을 폐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도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김영식 차관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이고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환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28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