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3일] 비정규직법 유예하는 응급처방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연기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고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당장 무책임한 정쟁에서 벗어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보면 정치가 국민을 보살피기는커녕 괴롭힌다는 평이 아주 적절한 것 같다. 정치가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다 못해 국회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덩치 값을 못하는 여당이나 투쟁일변도로 앞뒤가 꽉 막힌 야당이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많은 비정규직이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빼놓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한 것 자체부터 문제였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입장에 서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포함된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현상황에서는 법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유예기간은 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가 합의한 1년6개월 유예가 적정선으로 생각된다. 민주당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동참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됐으므로 고용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비정규직이 눈물을 흘리며 일터를 떠나고 기업은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시장이 정규직 중심으로 흘러 유연성을 더욱 잃게 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여야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비정규직의 실직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