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공기업 설립 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소규모 공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광역 단위의 지방공기업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27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는 지역 내 한 택지조성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가 470억원의 순이익을 내자 이에 자극받아 연말 발족을 목표로 지역 내 택지개발을 담당할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임당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민간에 위탁 중인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ㆍ분뇨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관리ㆍ운영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대구 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 확정 등에 따라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설립 초기부터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김찬진 경산시 행정지원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경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맡고 있지만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없어 자체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윤태현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경산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사업이 많은데 경산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업무중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 설립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특히 잦다. 경기도 김포시는 올해 택지개발과 도시철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자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경기지방공사와는 별도로 기초 지자체 단위의 하남도시개발공사ㆍ광주지방공사ㆍ용인지방공사 등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경북 문경시도 지역 주요 관광지 시설물을 운영할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30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자본금 1억원, 인원 20여명의 소규모로 설립된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철로자전거, 국민체육센터, 기능성 온천장 등의 관리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9월 지역 대표적 특산물인 고추의 수매, 건조ㆍ가공, 생산ㆍ판매 등을 담당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를 설립했다. 이밖에도 상설소싸움경기 운영사업을 담당할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대단위 화훼농단 조성, 경북 화훼 수출창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원예수출공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한 사전심의 강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제 전면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이달 초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