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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최우선" 공감속 '위기'해법 시각차 당정 첫 정책협의…추경안 조기 처리ㆍ공정거래법 개정 재검토등 합의李부총리 "성장 먼저" 강조 洪의장 "정부대응 안일" 열린우리당 천정배(가운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경부 당정협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홍재형 신임 정책위의장. /홍인기기자 12일 열린 당정 협의는 천정배 신임 원내대표와 홍재형 신임 정책위의장 체제가 등장한 뒤 처음 개최된 당정간 정책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가뜩이나 '선(先)개혁'을 내세우는 우리당과 '선(先)성장, 후(後)개혁'을 주장하는 재정경제부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천ㆍ홍 팀이 우리당 정책결정의 키를 쥐게 된 것이 당정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과반 여당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민생 회복이라는 시급한 공통의 과제 때문인지 당정은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름대로 회의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추경예산과 관련된 합의가 그렇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한 것은 정부의 상황인식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정간 의견차가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천ㆍ홍 팀은'포괄적 재검토'에 합의, 김근태 전 원내대표와 정세균 전 정책위의장 팀이 시종일관 강력한 재벌개혁을 외치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회의 중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양측은 여전히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등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타이완 등 주요 이머징마켓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 해소 등의 방안들을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외국도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심하다"면서 "지금 소주가 안 팔릴 정도로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데 정부는 지표만 보고 경기를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이날 회의 첫 머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선(先)성장, 후(後)개혁'이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혁 성향의 천 원내대표에게 성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현안을 해결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을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처 내에서 조율이 끝나지 않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나가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정부 내의 의견조율은 끝났다"며 "이젠 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을 챙기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정부측과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장은 "정부가 결정하고 당은 서포트 역할만 해주던 과거와는 다르다"며 "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끌고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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