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해소 난망..임금피크제 공공→민간 확산 포석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기관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민간분야에 임금피크제가 확산하도록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당장 내년에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임금 삭감을 둘러싸고 노조와 기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 가운데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9.4%인 84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11%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청년들을 위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요원하다는 데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의 발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전체 302곳 가운데 22.2%(67곳)에 불과한 실정.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공공기관을 시발점으로 민간으로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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