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국가채권 27조 달해

지난 1998년 이후 5년간 결손 처분된 국세와 부담금 등 국가채권이 27조원에 달했다. 또 지난 5년동안 정부 출자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실시한 감자로 발생한 손실은 총7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2002년까지 결손처분된 국가 채권액은 26조6천443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이유는 체납자의 재력부족 및 거주지불명 26조5,682억원, 시효완성 511억원, 기타 250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98년 4조7,602억원, 99년 5조3,395억원, 2000년 4조6,238억원, 2001년 5조6,692억원, 2002년 6조2,516억원 등으로 2000년을 빼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