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리스크 높은 '리스크관리 강화정책'

금융감독당국이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을 전제로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본지는 지난주에 이를 기사화했다. 일부 보험사에 대한 측정 결과이기는 했지만 감독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국내 보험사들이 시장이나 금리 리스크에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기사가 나가자 금융감독당국은 RBC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한 시뮬레이션이기에 각각의 수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 해명에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듬어질 세부안과 구체적인 도입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이 약속한 대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지가 무엇보다 궁금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된 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생명보험사들은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조차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상태다.

보험사들이 굴리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측정해 적정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RBC제도의 기본 취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장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현재의 여건도 해외 선진국과 같지 않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강화된 재무건전성 평가 잣대를 업계의 새판 짜기 용도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보다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전체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권역의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다면 금융감독당국 역시 조속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좇길 필요 없다. 아울러 업계의 동요를 더욱 부추기는 민감한 대응도 자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