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속도 통행료 수익률 연 5%대 예상

정부가 국민연금에 넘기려고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의 수익률이 5%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7.98%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어서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볼모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매각대상은 서해안과 중앙, 중부 등 자금 회수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고속도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연내에 국민연금에 매각, 내년 하반기 한국형 뉴딜정책인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의 투자비 수익률은 국채수익률인 연 3.9%대(10년만기 기준)보다 높게책정해주지만 도공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 평균 연 5.19%를 넘지 않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에게 도공의 해외자금 조달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게 되면 도공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채수익률 외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연간 1%포인트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연 7.98%에 달하는 등 매년 비교적 높은 자산운용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보다 더 낮은 수익률에 투자한다면 사실상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어서 오는 2039년 적자가 시작돼 205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때 고갈기간을 5년 늦출수 있을 정도로 수익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권 매각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현재 건설중인 경부선 확장공사, 동해~삼척 고속도로 등에 집중 투입해 설계와부지매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매각대상 고속도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많이 남아 거액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는 서해안, 중앙, 중부 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은 총 4조8천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됐으나 통행료 징수를 통해 현재까지 1천억원만 회수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투자처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도로공사도 통행료 징수권 매각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신속하게 회수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투자액이 4조5천억원이지만 회수액은 4천억원에 그치고 있고,중부고속도로도 3조7천억원이 투자돼 7천억원 정도만 회수된 상태여서 국민연금에는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고 도공은 거액의 투자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대상으로꼽히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투자금이 전액 회수돼 인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