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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권 지배력 강화되나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배력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지주의 최대주주가 BNP파리바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의 총 지분율은 7.09%로 종전에 비해 1.01%포인트 늘었다. 기존 최대주주인 BNP파리바의 지분율은 6.35%다. KB금융도 이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6.12%로 늘어 기존 최대주주인 ING은행(5.02%)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4월 국민연금이 골드만삭스로부터 지분 일부를 매입해 8.33%의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신한ㆍKBㆍ하나ㆍ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3곳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우리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은 4.69%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이다. 국민연금이 이들 금융지주사의 지분을 확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 위한 사전조치로 파악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주권행사위는 사외이사 파견, 주주총회 안건 찬반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지분확대는 외국계 주주들의 무리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공격적 행보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치금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수익 극대화보다는 주주권 행사에 치중할 경우 자산부실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투자한 셀런이 상장폐지돼 17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점과 227조원의 부채가 있는 공기업 12곳에 25조7,000억원을 투자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금융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미래성장 동력 훼손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투자기업의 경영방향 등이 옳다고 판단될 때만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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