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공기업 대출 대대적 감사

중국 정부가 과다 은행대출에 따른 부실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 대출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들어간다. 또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 잠재부실 제거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3일 중국 현지언론인 21세기경제보, 상하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4,000여개에 달하는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대출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분위기에 편승해 은행이 이들 지방 공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인프라 개발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보고 이들 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지방 공기업은 해당 지방정부의 보증 하에 과다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대출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5월 현재 5조위안이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조위안에 달해 재정파탄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의 16.5%, 재정수입의 80.2%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기능이 없어 부양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지방 공기업 설립 등을 통해 은행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류민캉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일 중앙은행 산하 잡지 기고문에서 "은행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중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11%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평소 8% 이상이면 됐지만 지난해 정부의 유동성 확대책에 따라 과다한 돈이 시중에 풀린 만큼 은행의 자본을 공고히 해 은행 부실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은행들은 지난해 당초 대출 목표치인 5조위안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조5,900억위안의 대출을 실행해 잠재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치경제학자인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빅터 시 교수는"중국의 '감춰진 개발 대출'이 내년에 공공 부채를 아마도 국내총생산(GDP)의 96%까지 치솟게 하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제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8,000여개의 중국 지방 공기업에 대한 대출을 몇달간 추적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며"중국이 대출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최소한 2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