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수입보장 없는 민자고속道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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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입보장 없는 민자고속道 건설

국토부-13개 금융기관… 평택~시흥 고속도사업 약정

김광수기자 [e-mail]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이후 첫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이 금융기관의 투자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평택~시흥 고속도로 시행사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금융약정식을 맺고 총 9,26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8년 12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 경우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논란에 따라 지난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민자사업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노력에 힘입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한발씩 양보를 통해 금융약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3월 착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4~6차로 42.6㎞)는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 예정대로 오는 2013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 체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안산 구간의 상습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남부에서 인천공항 등으로의 접근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도로에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준에서 통행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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