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빈곤층 지원대책 무산위기

월소득 122만원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 복지 지원대책이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차상위 빈곤층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려 했으나 예산당국의 예산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아 지원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1,240억원, 중ㆍ고교생 자녀 학비 1,100억원 등을 내년에 지원하려 했으나 최근 예산당국의 예산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이란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102만원)보다 20% 많은 122만원 이하의 준 극빈층을 말하며 모두 320만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만3,000명과 희귀ㆍ난치병 환자 2만7,000명 등 10만명에게 의료비 1,240억원을 지원해 무료로 진료받거나 일부(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적정 수준인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설명이었다”며 “이번 지원대책은 일반 예산 항목으로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당정 정책 협의, 국회 예산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mail]>